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비용 및 단점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단점, 개인파산 신청 조건 알아보기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파산이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선택지를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기본 개념
개인파산이란 일반적으로 봉급자, 주부, 학생 등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비 활동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린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 불능한 상태에 처한 경우,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주요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영업자든 비영업자든 상관 없이 해당됩니다. 원인은 신용불량이든 은행 대출이든 신용카드 사용이든 상관없으며, 채무액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얻는 사람의 경우, 가족 총인원 기준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소득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책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조건에는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개인파산은 채무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십억이나 몇백억 원의 채무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 대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에 의해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1,000원의 수수료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3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52,000원이며, 여기에 채권자 수 x 5,200원 x 4를 더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예납금 비용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 제도의 단점 중 하나는 파산 기록이 남아 신용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취업이나 사업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지불하여 부채를 면책 받으므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금액에 한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과 조건, 그 개념, 그리고 이에 따른 단점과 신청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빚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개인파산 제도를 살펴보고 신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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